합리적 의심

합리적 의심

<합리적 의심>

합리적 의심 없는 입증의 원칙 VS 상식에 반하는 판결
‘소설 쓰는 변호사’로 돌아온 도진기, 진짜 정의의 길을 묻다

20여 년의 판사 생활을 끝내고 변호사가 된 작가 도진기가 처음으로 본격 법정물을 발표했다. 이야기는 현직 부장판사인 ‘나(현민우)’가 일 년 전 재판한 일명 ‘젤리 살인사건’을 반추하며 시작된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연인 사이인 남녀가 모텔에 체크인했다. 몇 시간 후, 여자가 119에 신고해달라며 다급하게 인터폰으로 요청하더니 급기야는 맨발로 프런트에 달려온다. 남자친구가 젤리를 먹다가 목에 걸려 숨을 못 쉰다는 것이었다. 남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죽었고, 얼마 후 여자친구에게 거액의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검찰은 계획적인 보험살인으로 보고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 과정을 통해 사건 당시의 증거와 법의학자들의 증언을 청취한 현민우는 여자의 범행을 확신하지만, 배석판사들은 이렇게 반박한다. 그것이 ‘합리적 의심 없는 입증’을 거친 판결이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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